
빌라 전세사기에 ‘은행’도 당했다…이러니 당할 수밖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9억원 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대출브로커 A씨(57)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씨(47)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겸 …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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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상대로 9억원 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대출브로커 A씨(57)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씨(47)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겸 …
![[CES2023] 투명 올레드 TV에 업 가전까지··· 신상 뽐낸 'LG전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05/117306326.1.jpg)
매년 1월 초,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해 공개할 기술과 신제품, 그리고 기업 비전을 공개하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2023)가 개최된다. 올해 CES는 전 세계 173개 국가에서 3천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정유업계의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상승세임에도 정유업계는 올해 1분기 실적 반등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 신호로 수요가 부진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10.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항공사령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을 맡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이다.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현 항공사령관 이보형 소장에게 창설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인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2.99t·승선원 1명)와 B호(1.99t·승선원 1명)가 충돌한 뒤 B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바다에 빠진 B호 선장(70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개발명 CT-P16)’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베그젤마는 한국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35개국에서 허가를 완료했다. 베그젤마는 셀트리온이 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관련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군 면제라 전쟁 위험을 안일하게 보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에 이어 9월 평양 공동선언 효력 정지 방안까지 검토한단 보도가 나오자 부인하고…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두 번째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만 실시한 첫 훈련과 달리 서울·경기·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참가 전력이 늘었고 실사격 훈련도 병행된다. 합동참모본부 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합의의 효력 정지가…

의사면허 없이 27년 간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하고 의료 행위를 했던 걸로 확인된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선순)은 5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발명자 인정 여부가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

BMW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이하 CES)에 참가해 차세대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반영한 ‘BMW i 비전 디’를 공개한다. BMW i 비전 디는 간소화된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설계된 미래형 중형 세단이다. BMW i 비전 디의 ‘디(Dee)’는 ‘…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통산 다섯 번째 정상에 오르며 여자 프로당구(LPBA)의 새 역사를 썼다. 김가영은 4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챔피언십’ LPBA 결승전서 김예은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4-3(11-8 5-11 11-9 4-11 11-7 7-…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된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해 한 달간 9만8000여개 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 재활용률 상승과 사용량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에도 해외 패션 명품 브랜드들이 새해 벽두부터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연초부터 가방을 비롯한 의류·신발·시계·패션 액세서리 등의 제품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 가운데, 다른 명품 브랜드의 도미노 가격 인상을 …

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 45억 원 전액을 받아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

일부 편의점에서 오비맥주 대표 상품 ‘카스’의 발주를 중단했다. 카스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 공장에 불이 나 현재 포장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카스 640㎖ 병 제품이 일부 편의점에서 발주 중단됐다.한 편의점 관계자는 “‘제조사 공급 불량’ 이유로 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북 확성기, 전광판, 전단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대북 확성기 사용 및 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처벌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발전법 또한 무의미해진다는 분석이 …

최대 40㎝ 등 역대급 폭설이 훑고 지나간지 2주가 지났지만 광주·전남의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생채기가 나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보수된 포트홀은 광주 3900건, 전남 202건으로 총 4102건에 달한다. 광주는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가가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 국민의 생명과 삶,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