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선그은 공수처…“응할 이유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6/09/107354060.2.jpg)
‘검찰 보완수사 요구’ 선그은 공수처…“응할 이유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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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앞으로 고혈압 환자 등 건강 위험군은 자신이 정한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사회적 단절과 경기 침체를 야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살 고민 상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 건수가 1만4171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신열우 소방청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화를 걸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
통일부는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매일 북한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1년째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은 이후 판문점 연락채널도 사실상 중단 상태지만 저희가 매일 오전 9시 북측에 신호음을 …
고(故) 다이애나비가 약혼 선물로 받았던 1981년 포드 승용차가 20년 만에 경매로 모습을 드러낸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다이애나비의 포드 에스코트 승용차는 최근 추정가 3~4만 파운드(4700~6300만원)에 현재 경매 매물로 올랐다. 다이애나비는 결혼 두 달 …
하이트진로는 친환경 와인 생산에 앞장서온 130년 전통 와이너리 ‘두르뜨(Dourthe)’가 생산한 유기농 와인 ‘프로메스 드 두르뜨(Promesse de Dourthe)’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프로메스 드 두르뜨는 2019년 빈티지 레드 와인으로 프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는 계속된 무반응이다.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관련, 우리 정부의 항의와 지방정부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자신 때문에 친구이자 동지인 우상호 의원이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제34주기 이한열 추도식에서 “한열이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 나의 동지이자…
정부가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항공업계는 트래블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고,…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 가운데 하나인 박지성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어드바이저가 멀리서나마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의 명복을 빌었다. 췌장암 투병 끝에 7일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감독의 9일 발인식에 참석한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영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3월 퇴임 후 측근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내놓던 윤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두고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정부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백악관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등에 관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요 부처 장관을 일제히 불러 모아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다…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 오는 15일까지 (예비)창업자·기업 대상 친환경(에코) 관련 창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선도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21년 친환경 아이템·비즈니스 모델·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들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차를 …
이베이코리아는 삼성전자 온라인 파트너업체들과 손잡고 오는 15일까지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 기부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비영리단체 퓨 자선 신탁이 싱크탱크 업체 시스테미크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는 20…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9일 ‘꽃길은 없었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 책은 공과를 솔직히 다룬 저의 정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며 “지나온 날들보다 의미 있고 평가 받을만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경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당 지지도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1.1%, 더불어민주당이 29…
2016년부터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큰일을 했습니다.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Ganymede)에 최근접 비행해 표면을 촬영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7일 새벽(현지시간) 2000년 5월 20일 갈릴레오 탐사선이 근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