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25221.1.jpg)
[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
불기소된 피의자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5건 중 1건은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옥살이 뒤 보상마저 늦어져 ‘이중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25221.1.jpg)
불기소된 피의자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5건 중 1건은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옥살이 뒤 보상마저 늦어져 ‘이중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단독]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숙련인력 단기체류 필요성 알고 있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24891.1.jpg)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근로자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사진·62)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8034.1.jpg)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단독]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주고 이자 2조 벌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8039.1.jpg)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8034.1.jpg)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7948.1.jpg)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
![[단독]도입 4년 된 입원전담 전문의, 수련병원 10곳중 3곳만 운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2/132614571.1.jpg)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단독]인천공항 中企 전용 면세점, 개장 3년만에 첫 역성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2/132617801.1.jpg)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판판면세점)이 개장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터미널별 매출 편차와 구조적 입지 불리가 맞물리면서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