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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조 규모 상조업계 선수금, 오너 맘대로 못쓰게 한다
정부 여당이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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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지방 편의점…광주 알바생 26% “못 받는다”
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 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낮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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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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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서장, 교통단속 ‘실적 줄세우기’…일선 “우리가 영업사원이냐” 반발
현직 경찰서장이 예하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 교통 단속 실적을 지시하면서 팀별 성과를 공개하자, 한 파출소장이 “우리는 실적이 필요한 영업사원이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경찰서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직원들에게 사과했다.1일 동아일보…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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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공기 21%-LCC 24% ‘지연’ 일상화…가장 잦은 항공사는?[국감25시]
올 8월까지 총 항공 여행객이 1억104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억 517만 명에 거의 근접하는 등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기는 5대 중 1대 꼴로 지연이 일상화 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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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 10년 간의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의 3분의 1 수준만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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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폭언-신체 접촉에도 달랑 ‘경고’, 이런 이유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징계 규정에 해임만 명시돼 견책, 정직, 감봉 등을 내릴 수 없다. 경고 처분도 해당기관의 징계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감사 규정을 넓게 적용한 것이다.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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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자원 일부 데이터, 9월 한달치 완전히 사라졌다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손상되면서, 모든 자료를 이곳에 보관하던 인사혁신처는 업무자료가 모…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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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터리 불 못끄는 소화기로 진화 시도, 국정자원 화염 번졌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효과가 없는 ‘할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결국 초기 불길을 잡지 못하면서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정부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기준을 내놓은 지 9개…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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