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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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으나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자…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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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알고리즘-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고, 임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높은 평점을 줘 소비자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다. 1400억 원은 공정위가…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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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직권남용죄 ‘합헌’ 결정… 그래도 남발은 안 된다

      [오늘과 내일/장택동]직권남용죄 ‘합헌’ 결정… 그래도 남발은 안 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며 ….” 2017년 3월 6일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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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이철희]일할 청년들 사라져, 골든타임 10년 남았다

      [동아시론/이철희]일할 청년들 사라져, 골든타임 10년 남았다

      골든타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4∼6분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문제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있을까? 응급 상황보다는 만성 질환과 닮은 데가 많은 인구 문제의 경우,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고 한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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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바닥 밑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발아래 검은 구덩이가 또 보인다.” 재선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무기력한 당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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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 상법 개정땐 득보다 실 우려[기고/지인엽]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 상법 개정땐 득보다 실 우려[기고/지인엽]

      요즘 소수 주주(또는 일반 주주)의 이익이 지배 주주의 이익에 비해 비례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니 ‘이사’는 ‘주주’에 대해 ‘비례적’으로 충실의무를 진다는 조문을 넣어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주장은 말 그대로 보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리 간…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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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에 대한 예의[소소칼럼]

      물고기에 대한 예의[소소칼럼]

      동해 바다는 물때보다도 바람이 문제였다. 방파제에 올라서니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 앞바람을 맞은 탓에 봉돌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금방 고꾸라졌고, 물 밖으로 드러난 낚싯줄도 곧이곧대로 뻗지 못하고 휘어버렸다. 초릿대가 세차게 흔들려도 이것이 물고기의 입질 때문인지,…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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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사설]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어제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32차례 지진 중 최대 규모이며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역대 최강이었다. 진앙인 부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건물 벽이 갈라지고 천장 구조물이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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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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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의 이해에 어긋나는 이사회의 결정들로 인해 한국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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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김순덕 칼럼]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인정한 바다. 지난달 발표한 정책브리핑 ‘22대 총선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총선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첫손에 꼽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한 불통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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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조종엽]‘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 비공개 전환 이유 뭘까

      [횡설수설/조종엽]‘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 비공개 전환 이유 뭘까

      1987년 12월 8일 최창락 동력자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륙붕 6-1광구에서 국내 최초로 양질의 대규모 가스층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부산 동쪽 120km 해상 ‘돌고래3’ 시추공에서 생산 가능성을 시험한 결과 10시간 동안 가스가 분출돼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 국내 대륙…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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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형준]제2, 제3의 현대차-도레이 협력이 중요한 이유

      [오늘과 내일/박형준]제2, 제3의 현대차-도레이 협력이 중요한 이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무게를 줄여야 연료소비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차체 혹은 기체의 강도는 높아야 한다.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기업을 추구하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서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철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 도레이그룹은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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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상운]日 사도광산 정부 대응, ‘군함도 실수’ 반복 말아야

      [광화문에서/김상운]日 사도광산 정부 대응, ‘군함도 실수’ 반복 말아야

      “군함도 때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사도광산 조선인의 노동 및 생활실태를 반드시 사실에 따라 정직한 태도로 설명해야 한다.”(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사도광산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했으며, 가장 위험한 업무는 조선인에게 배정됐다.”(아사노 도요미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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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둔함과 맹신[이은화의 미술시간]〈323〉

      아둔함과 맹신[이은화의 미술시간]〈323〉

      성경이나 신화, 문학은 수많은 화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돼 왔다. 18세기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도메니코 티에폴로는 성경이나 신화 속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그려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제목도 ‘트로이로 향하는…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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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레카와 개방형 혁신의 길[기고/민병주]

      유레카와 개방형 혁신의 길[기고/민병주]

      “우리의 모든 특허는 당신 것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14년 6월 12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규모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 구동 장치와 배터리 충전기 기술을 외부에 개방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 테슬라 ‘슈퍼차저’는 현재 북미 지역 급…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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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한데 불러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 참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의대 총장 협의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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