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9월부터 통신사 ‘관리 책임’ 묻는다
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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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단독]토뱅 ‘환전 사고’ 뒤엔… 곱하기 빼먹고, ‘이상’ 알림 시스템도 부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3/133591559.1.jpg)
최근 토스뱅크의 284억 원 규모 엔화 반값 환전 사고는 곱하기를 빼먹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은행이 ‘사칙연산’을 잘못한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