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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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학계 “與, 당파성에 치중… 언론을 허위정보 주범 몰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치중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김상호 경북대 교수) “허위·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언론을 허위·조작 정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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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론, 시민 위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언론자유 못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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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적 언론중재법 재논의 하라”… 언론학회-변협, 철회-보류 촉구
언론학계 및 법조계의 주요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및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는 16일 역대 학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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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與, 언론중재법 철회해야”…정의당 “설계 문제인데 벽돌 바꿔서야”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 위헌…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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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여당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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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전례없는 독소조항 다수… 통과돼도 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처벌도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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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 17년 근무한 KBS 떠난다
최동석 아나운서가 17년간 몸담은 KBS를 떠난다. KBS 측은 12일 뉴시스에 “최 아나운서가 오는 24일자로 퇴사한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2004년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했다. 이후 ‘뉴스광장’, ‘뉴스와이드’, ‘뉴스타임’, ‘6시 내고향’, ‘생방…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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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 취재 MBC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 처분
경찰을 사칭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한 MBC 기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양모 차장과 소모 영상PD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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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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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국민 알권리 위협”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대통령 임기 말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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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또… 이번엔 ‘김연경 인터뷰 왜곡’ 논란
MBC가 김연경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의 인터뷰 영상에서 김연경이 다른 종목을 깎아내린 것처럼 자막을 내보내 비판을 사고 있다. MBC는 1일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 ‘[김연경 인터뷰 풀영상] 할 수 있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날 한국 여자…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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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전두환 보도지침과 유사… 철회하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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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멈춰라”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단체는 28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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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 “내달 마무리”… 野 “재갈물리기” 반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주…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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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배 징벌손배’ 언론법 강행 착수… 野 “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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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수영 200㎜’ 자막사고? “우리 중계화면 아니다”
MBC 측이 일부에서 MBC의 방송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화면은 자사 중계화면이 아니라고 밝혔다. 27일 MBC는 “일부에서 ‘자유형 200㎜ 자막 실수’란 보도에 쓴 캡처 화면은 MBC의 중계화면이 아니다”라며 “MBC는 도쿄올림픽 공식 중계방송사로서 상단 자막에 ?도쿄올림픽 조직…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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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MBC, 베이징때도 ‘국가 비하’ 자막
MBC의 올림픽 중계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비하성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MBC는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자막으로 참가국 케이맨 제도를 ‘…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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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도 “MBC 올림픽 중계 모욕적” 비판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각국 주요 언론은 MBC가 부적절한 중계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MBC가 외교 결례를 범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커지고 있다. MBC가 2…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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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플래시100]장년이나 청년이나 정파 불문 한목소리로 “단결! 단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23/108107667.1.jpg)
[동아플래시100]장년이나 청년이나 정파 불문 한목소리로 “단결! 단결!”
플래시백상하이임시정부 이야기입니다. 1923~24년 임시정부는 ‘개점휴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구심점이 없었거든요. 기호파와 서북파가 갈등하고 임시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가 맞서며 생긴 균열이 계속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이승만은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에서 외교활…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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