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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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최소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씨는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서울서부지법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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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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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번엔 개표 결과 잘못 입력… 1104명 표 날렸다
6·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1104명의 표가 누락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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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선관위가 폐기… 법원, 의혹 규명할 핵심 증거 보전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86725.5.jpg)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선관위가 폐기… 법원, 의혹 규명할 핵심 증거 보전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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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2분만에 피싱사이트 뚝딱… ID-비번 넣자 바로 정보 탈취
“불가리 목걸이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9일 네이버의 한 중고 거래 카페에 시중에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목걸이를 6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상품 사진과 함께 ‘네이버페이 안전 결제’ 버튼이 있었다. 이를 누르자 실제 간편 결제 화면과 구별할 수 없는 창…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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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태국 마약기지 급습 “7억명분 원료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 약 50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9일(현지 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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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송파구 선관위가 9일 폐기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5690.1.jpg)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송파구 선관위가 9일 폐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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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감된 독거실 이런 곳”…법무부 영상 공개하며 특혜설 반박
법무부가 10일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을 최초로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독거실 내부를 직접 공개한 것.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담긴 독거실은 6.8㎡(약 2평) 남짓한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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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BTS 공연 앞두고 ‘도심 치안’ 강화…9개 경찰서 비상근무
부산경찰청은 오는 12~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WORLD TOUR IN BUSAN’ 공연을 앞두고 인파·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김성희 부산경찰청장 주재 대책 회의와 최종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공연…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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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투표용지 부족시 매뉴얼 부존재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진상규명위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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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범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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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아파트 분양 기회” 지인 속여 수백억 챙긴 주부에 35년 구형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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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외 마약 생산기지 첫 타격…태국 10곳 급습해 원료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원료 약 50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국정원은 9일(현지 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개…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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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투표소에 용지 보관상자 없었다…“이미 치운 듯”
법원이 1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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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투표용지 진상규명위원장 “단순 행정착오로 변명할 수 없어”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0일 첫 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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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내일부터 최대 징역 5년 처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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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민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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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태국 마약 원료 창고 급습…8조원대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9일 태국 마약통제청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을 급습해 마약 원료 및 화학물질 49.98 t(톤)을 전량 압수했다.10일 국정원에 따르면 전날 태국 마약통제청과 국정원이 압수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 t 또는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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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서 ‘역노화 비법’ 알려주던 의사, 알고보니 AI였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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