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국 PD 허위 사실 영상 올린 김세의…法 “500만원 배상하라”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한 방송국 PD A 씨가 김 대표, 주식회사 가…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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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한 방송국 PD A 씨가 김 대표, 주식회사 가…

백화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백화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가 진행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112 신고가 14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참정권 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고 말했다.경찰에 …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5일 오전 10시께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

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수량을 감축하게 된 근거로 삼은 2022년 제출된 외부 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곳곳에 선관위 직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처리 태도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엔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시간이 너무 빠르니 오전 6시인 사전투표 …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폐업 리조트 건물 20층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폐건물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충주시 동량면의 한 폐리조트를 찾은 20대 대학생 4명이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

새벽 시간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노려 가게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2020년 남양주시 교회헌금함 절도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은밀한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한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

취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소지품과 손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대마까지 추가로 발견됐으며,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고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5분쯤 고성군 내 피해자 B 씨(30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향한 조롱이 이어지자 경찰 내부에서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순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경찰 직장협의회…
![성폭력 의심에도 바지 겉면만 감식…‘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5/134065947.1.jpg)
“사건을 겪은 뒤 주변에선 ‘살아있으니 된 것 아니냐’고 했죠.”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30·가명)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제가 겪었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

6·3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당일 정작 의결기구의 위원들은 자리를 비웠던 셈이다.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법정에서 만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24년 4월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서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출석한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SUV 차를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부터 시작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