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서 ‘무죄’ 왜?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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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음주운전 묻는 경찰에 “그런 것 같다”…법원 “그건 자수 아냐”
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구 판사는…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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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가 전남편 서모 씨를 상대로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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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前임원, 친정 상대 특허소송… 美법원 “혐오스럽다” 기각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뒤 이를 악용해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은 전직 임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고 비판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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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오늘 공연 불참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 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김 씨의 영장 심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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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컴그룹회장 차남 징역 9년·추징금 96억 구형
검찰이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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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용차 사적이용 의혹…검찰, 김혜경 배임 기소 검토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배임 혐의 적용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 가량 경기도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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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휴대전화서 ‘VIP 격노’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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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출국을 검찰의 요청으로 정지했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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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주겠다” 10대 꼬드겨…‘경복궁 낙서’ 주범, 5개월만에 검거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주범이 5개월 만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30세 남성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이 남성에게 문화재 손상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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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2심도 기각…“긴급성 인정 어려워”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23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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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LG 김대현,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혐의를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27·LG 트윈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대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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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양육비 안 준 친부 유죄…부산서 첫 판결
부산에서 처음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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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게도 사기 쳐” 17억 가로챈 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6년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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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4일 공연 타격 불가피…법원,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 측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례적으로 경찰…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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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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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故최창일씨, 50년 만에 무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한 사건의 피해자인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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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징역 5년…“첫째아들 살해 무죄”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법원은 첫째 아들 대상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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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져야” 46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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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팔았다” 20대 여성 실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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