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감항성 결함’ 신고 안해 형사처벌…헌재 “합헌”
‘선박 감항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직원 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A 씨와 전 해사본부장 B 씨, 공무감독 C 씨 등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84조 1항 11호…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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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구속 송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박모 씨(52)와 단원 조모 씨(41)를 구속…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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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임대료와 별개”…法, 양도세 절세 ‘꼼수’ 제동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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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사 기현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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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여친 살해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마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범행 이틀 전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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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다가…” 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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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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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협회장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처벌해야”
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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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나오고 돈 끌어모아”…밀양 여중생 성폭행 주도男 근황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이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했던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식당은 지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일한다고 전해진 곳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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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불법대출 中투자자, 담보 잃자 ISDS 제기 “불법투자는 보호 안돼” 기각… 한국 첫 전부 승소
불법 대출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2020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를 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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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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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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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다 죽인대, 왜 불안하지?”…공포에 떨다 피살된 모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사건 발생 직전 딸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박 모 씨(65)가 숨진 6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살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씨는 A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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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 구호조치 미흡” 헌법소원…헌재 “각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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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수백억 부자”…학부모 모임서 155억 사기친 50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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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 누나 검사, 매형 판사” 결혼 빌미 1억9천 뜯어낸 남성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과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여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원심 판결…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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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합의 안해주자 목 조른 40대 남성…징역 2년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합의서를 안 써주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양산 자택에서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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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지배구조 생각할 상황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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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4범’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실형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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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수출하는 척’ 1300억 빼돌린 60대 남성…징역 12년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 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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