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서 조사받던 50대 밀수 용의자 도주…당국, 추적 중
담배와 술 등 물품 수억원어치를 밀수하려다 붙잡힌 50대가 세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당국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쯤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차량에 싣고 나오던 A 씨(50대)를 붙잡았다.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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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숨은 보조금’ 세제지원,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살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로 포…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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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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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5.5조 줄어…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이 걷혀도 20조 원 넘게 부족해 올해도 세수…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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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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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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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노출방송 기획사, 거액 후원금 비용처리해 탈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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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배당 이중과세-M&A 간소화 등 해결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법무부 등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화 및 자사주 활용…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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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 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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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이과세 완화 등 감세 줄줄이… 野, 연간 13조 민생지원 공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의 감세 정책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등 여야 정치권의 ‘총선 청구서’ 역시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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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메워야 할 나랏빚 올 800조 육박, 7년새 2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올해 800조 원에 육박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씩 빚을 안은 셈이다. 올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예산의 4.2%에 달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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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2/124603682.1.jpg)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Q. 만 55세가 된 A 씨는 가입해 놨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개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연금을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과도한 세부담이 생길까 걱정돼 전반적인 과세가 궁금해졌다. A. IRP나 연금저축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나 16…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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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에 세금 780억 못내겠다” 소송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78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못 내겠다며 세무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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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엔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세액공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분리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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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5%로 제한
주택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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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계약 시점이 기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4/18/124551229.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계약 시점이 기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닌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해야 하는 거지요?”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한 전문가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다. 검색 포털사이트를 보면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이 정말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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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년간 가상자산 1080억 징수…올 상반기 134억 매각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압류금 134억원은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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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전기요금 또 오르나…정부, 내달 인상 여부 결정
다음 달 1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고물가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조정된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를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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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임신·출산·육아 지원책 시행
관세청이 하위직급 다자녀 직원에 승진 시 가점을 부여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골자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고 함께…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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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중과세, 바뀐 법령 해석 먼저 확인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3/15/123981379.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중과세, 바뀐 법령 해석 먼저 확인해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령은 수시로 바뀐다. 제도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도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세법도 마찬가지로, 법령 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법령에 맞춰 해석하는 방법도 바뀔 수 있다. 세금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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