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적극 검토”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L당 200원 수준의 가격 하락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지게 된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한 달여 만에 10% 이상 치솟으며 물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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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8월 국세 작년보다 48조 덜 걷혀… 법인세 20조 급감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8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가 24% 넘게 급감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16.5%) 줄어…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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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혜택’ 없어
10월1일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일(10월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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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소득 7000만원 제한해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를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3…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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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대비 기업부채 113.7% IMF 때보다 높아…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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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부동산 반값 양도했다가 5억 세금 부과…삼부자 소송냈지만
시가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4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삼부자가 과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세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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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파트 급습했더니 명품 와르르…안산시 고액·악질 체납자 철퇴
경기 안산시는 9월 한 달간 상습·악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 후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9600여만원을 징수하고 64점의 귀금속 및…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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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0만→336만원’…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건보공단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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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 건보료율 7.09%로 7년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매해 오르던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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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소멸시효 만료 세금 7조…“코로나 세정지원 영향”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이후 3년간 정비작업을 대폭 늘리는 등 세정지원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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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납부거부 현실로…8월 징수액 24억원 감소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KBS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수신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납부 거부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 TV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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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개인은 1인 평균 77억
개인과 법인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해외 보유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5억 원 이하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 실제 보유액은 더 클 것으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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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 기준, ‘가격’으로 바뀌나…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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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대상 확대… 내년 月소득 183만원까지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을 환산)이 최저생계비인 183만3572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최대 21만 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 572만9913원으로 올해보다 6% 인상됐고 선정 기준도 중위…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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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내년부터 年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내년부터 이른바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통합 지원할 ‘청년미래센터’(가칭)도 전국에 4곳 생긴다. 19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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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결 이란자금 이전”… 韓 석유 70% 수입통로 리스크 해소
정부가 19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돼 제3국으로 이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4년 4개…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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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교부세 급감에 무상급식 중단할판”… 지자체들 ‘발등의 불’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못 받으면 당장 무상급식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 광주시 공무원은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18일)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 역시 약 11조6000억 원 줄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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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59조 ‘펑크’… 오차율 14.8% 역대최대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에서 14.8% 어긋났다.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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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1.6조 줄듯… 행안부 “세출 구조조정을”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꾸리며 지자체들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행…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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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수 오차율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美-日 등 주요국도 오차 늘어… 경기낙관 지적도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과 크게 어긋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예상과 다른 급격한 경기 악화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역대급 세수 오차율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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