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한도를 ‘5.64% 이하’로 공고했다. 2011년에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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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정부, 올해 산불 등 재난 피해복구에 2조317억원 지원
행정안전부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총 2조317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강원 강릉 산불을 포함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로 6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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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마산 신신예식장 찾아 ‘깜짝주례’…“오길 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마산의 ‘신신예식장’을 찾아 깜짝 주례를 섰다. 신신예식장은 고(故) 백낙삼 사장이 55년간 1만 4000쌍에게 무료 결혼식을 제공한 곳으로 현재는 아들 백남문 씨가 사장을 맡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이 떠나신 …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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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기 마지막 날 예비 고1에 책 선물…제목은 ‘모비딕’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 예비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평소 즐겨보던 책 ‘모비딕’을 선물했다. 지난 23일 한 전 장관의 팬 카페에는 예비 고1 학생 A 양이 한 전 장관으로부터 ‘모비딕’ 책을 선물 받았다는 의 글이 올라왔다. A 양에 따…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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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설·한파·인파’ 대책 강화…“사전점검, 선제 대응”
정부가 대설·한파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또 연말연시 축제 및 행사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중앙·지방안전점…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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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명품백 특검 공세에 ‘野 총선전략’ 인식”… 민주당 “특검 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심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판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이 첫 시험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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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사때 대형사건 수사 관철… 장관때 野에 거친 언사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당시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국면 때는 이재용 삼…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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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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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입신양명 위해 법무행정 공백 자초”… “보수층 결집 계기 될지 살펴봐야” 긴장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 공백을 자초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내부적으론 한 전 장관의 등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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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무총장 지역구 44억-野예결위장 최소 25억 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 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확정된 예산안…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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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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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논문 ‘셀프 표절’ 의혹에 “정말 죄송”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논문을 ‘셀프 표절’ 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1일 사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박사 학위를 받은 1988년부터 숙명여대 교수로 임용된 1998년까지 쓴 논문이 모두 8개인데 이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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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2/122737799.1.jpg)
[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
“울산 남부권에 온산선이라고 있는데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폐지하고 우회노선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가 평택까지 연장되는 것 알고 있느냐. 용역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쯤에 발표…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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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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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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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한전 부담 늘린 ‘이 제도’ 폐지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한국 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를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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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9개월만에 국정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67)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각각 지명했다.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이 지명됨에 따라 국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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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지자들, 이재명 영장 기각땐 “나라 구했다”… 이번엔 동일한 유창훈 판사 두고 “사법부 사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되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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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음주운전-폭력전과에 “젊은때 행동 반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택 인근에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꼭 내실(사무실)에서 회의하란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폭력 등 전과에 대해서는 “쌍방이었지만, 젊은 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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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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