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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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대엽 “檢 즉시항고 필요”…與 “민주당 편드냐” 野 “당장 즉시항고해야”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압…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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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코미디 중 상 코미디”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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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줄 알았다” 헌재앞 보수집회 ‘덩실덩실’ 춤추고 환호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하게 환호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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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0111.1.jpg)
[단독]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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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복귀’ 최재해, 책상 위 ‘尹정부 감사’ 수두룩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권 비리 의혹 감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감사원은 그동안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감사해 온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립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13일 정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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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찾은 민주, “尹 석방 부당…오늘 내로 즉시항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항고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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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한국사 과목,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PSAT, 별도 검정시험 분리
내후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공무원 시험에서 분리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시행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5·7급 공채 1…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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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감사원,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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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정치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판단 존중”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정돈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영세…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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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탄핵, 감사원장 사건처럼 공정해야…조기대선 생각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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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 55%·기각 39%…헌재심판 신뢰 51%·불신 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이뤄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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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인 기각 환영…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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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려…정치 탄핵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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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반헌법적”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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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고도 수정해 참사 피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상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고의 오입력된 좌표가 ‘군인아파트 4개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조종사가 목표지점 고도를 임의로 수정하면서, 군인아파트로부터 2㎞ 떨어진 곳에 폭탄이 투하돼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13일 공군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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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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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美, 한국을 민감국가로 검토…국힘, 핵무장론 철회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원회(구성)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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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국힘, 추경 실무협의 즉각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하자고 촉구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안디스카운트가 해결될…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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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일방통과땐 즉각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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