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첫 공판기일 내달 20일로…당분간 별도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20일로 정해졌다.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 재판과는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살피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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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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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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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은 다시 동물 못 키운다…유기범은 벌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동물학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동물의료의 전문·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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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여야 이견 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안건에 대해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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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만난 이명박 “소수라도 힘 모으면 다 할 수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권 비대위원장을 만나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소수인데 힘을 못 모으면 안 된다.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뭐든지 해 나갈 수 있다.…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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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 소위 통과…장관 직속 독립기구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위원 구성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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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수정당 가장 어려운 시기…소수라도 힘 모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소수인데 힘을 못…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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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에 “대단히 유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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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마친 尹, “탄핵 인용” 54% “기각” 3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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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쿠르스크 전선 재투입…1000명 이상 추가 파병”
북한이 올해 초 최대 3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2차 파병 규모 및 성격 등을 묻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동향과 활…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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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노후된 위성체 교체…전파기기 공격 방호기능 확보
우리 군이 노후된 위성체를 교체해 전파기기 공격에 대비한 방호기능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6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안정적인 군위성통신체계 능력의 확보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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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마은혁 미임명 관련 헌재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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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제동…연금안 중재 의지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연금개혁안 등에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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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野 탄핵 남발. 계엄보다 나빠…옛날엔 불공정 판사 사형, 가죽 벗겼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대국민 호소를 한 건 잘못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진행 과정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불공정 재판을 한 재판관을 사형시킨 뒤 살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어 후임 법관이 앉도록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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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특혜 채용 800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비슷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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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주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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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명태균 특검, 나라 정상화하자는 것…오늘 본회의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예고대로 특검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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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특위 출범… “권력구조 개편 반드시 이뤄낼 것”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제시한 개헌론과 관련,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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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52시간 예외’ 배제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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