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관련 허위 유포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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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尹은 바라보고, 김건희는 외면…법정서 33분 대면한 尹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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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檢, 2심서 항소기각 요청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4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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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에 제출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순실에 돌려줘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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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투표 시도한 유권자들 벌금형…법원 “1인 1표 원칙 훼손”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하려 한 유권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 B(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에서 A씨는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투표 방…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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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클럽 입장 막아”…20대 女공무원, 출동 경찰까지 폭행
20대 여성 공무원이 클럽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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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지인명의 등록뒤 없는척…기초생활비 8200만원 꿀꺽
차량을 미소유한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8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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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관여’ 김화동 대령 재판, 7월 본격 시작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7월 1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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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3·회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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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다툼이 부른 20년지기 살인…60대 징역 13년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오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의 주거지 앞에서 B(…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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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지적에 법정서 마스크 처음 벗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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