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분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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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카카오톡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5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중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5명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년간…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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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가락 꺾고 넘어뜨린 60대 ‘재범’ 음주운전자 징역형
음주운전 전력 60대가 또다시 술 취해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관련 서류를 찢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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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털자’ 복면쓰고 흉기 위협, 결국 미수…50대 실형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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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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