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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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월 딸에 음식 안줘 숨지게 한 20대母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

      19개월 딸에 음식 안줘 숨지게 한 20대母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여성…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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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전처와 왜 통화해”…죽도로 친구 집 박살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내 전처와 왜 통화해”…죽도로 친구 집 박살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26…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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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화장실에 가두고 뺨때린 여중생들…입학 첫날부터 학폭

      신입생 화장실에 가두고 뺨때린 여중생들…입학 첫날부터 학폭

      입학식 당일 화장실에서 신입생 2명을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 양(10대) 등 4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양 등은 지난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신입생 2명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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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먹토’ 목격”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 700만원

      “쯔양 ‘먹토’ 목격”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 700만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재학)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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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행정관이 21그램 감사때 허위답변 요구…문구까지 지시”

      “용산 행정관이 21그램 감사때 허위답변 요구…문구까지 지시”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진행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승호 전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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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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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명 쓴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수사 속도내나

      누명 쓴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수사 속도내나

      16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경찰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백모씨 부녀(父女)의 억울한 옥살이가 드러나면서 사건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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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檢수사팀 소환조사…특검보 추가 요청”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檢수사팀 소환조사…특검보 추가 요청”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종합특검은 또 방대한 수사량과 인력난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1명의 임명을 추가로 요청했다.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오후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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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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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며느리 “홍서범·조갑경, 난리 나니 대중에 사과하는 척…뻔뻔” 저격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며느리였던 A씨는 “거짓”이라며 저격했다. 29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입장문과 관련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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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기어봉 건드려 2m 음주운전, 무죄

      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기어봉 건드려 2m 음주운전, 무죄

      술에 취한 채 차량 시동을 켜고 2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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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 쌍방울 검사 녹취 공개

      與 “李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 쌍방울 검사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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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관저 준공검사 않고 ‘실시’ 허위문서… ‘21그램’에 14억원 공사대금부터 지급”

      [단독]“尹관저 준공검사 않고 ‘실시’ 허위문서… ‘21그램’에 14억원 공사대금부터 지급”

      윤석열 정부 당시 새롭게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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