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제폭력 사망인줄 알았는데…‘뇌출혈·동공 움직임’ 검색 덜미
= 단순 교제폭력 사망인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해 범의가 규명됐다고 대검찰청이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쯤부터 다음 날까지 남성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여성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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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경찰 시험하려고…’ 폭탄테러글 30대 “배상하라” 선고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가 손해배상이 청구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신동웅)은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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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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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사법적 비상 상황’에선 직접 보완수사도 허용해야”
27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체제의 구체적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와 기관 간 협력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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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약 세 달 만이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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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7/133622664.1.jpg)
제주·인천공항 ‘폭탄테러’예고 30대 “국가에 2928만원 배상하라”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린 30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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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징역 4년 확정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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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마을 돈 1억5000만원 빼돌려 아들 사업비로…벌금 1500만원
아들에게 사업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을계좌에서 거액을 횡령한 마을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7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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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착각에 이웃 여성 폭행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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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전설 강동희, 2심 별금형 감형…횡령무죄·배임유죄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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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여도 도로 막으면 안돼”…성묘객 통행길 철제빔으로 막아 벌금형
인근 축사와 성묘객들의 통행길 이용에 불만을 품고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남 곡성의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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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7/133620079.1.jpg)
“6세부터 유튜브, 9세땐 인스타… SNS 중독돼 우울증-자해도”
“6세 때부터 유튜브를, 9세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돼 멈추려 해도 도저히 사용을 멈출 수 없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분홍색 카디건과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갈색 머리의 20세…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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