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총학생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를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인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2명을 비롯한 피의자 11명을 업무방해·공…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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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티눈 수술 2500번, 보험금 7억 타간 환자…대법 “문제 없다”
티눈 제거 시술을 2500회 넘게 받고 7억 원대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가 같은 쟁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보험금 분쟁의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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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 욕해?”…술자리 말다툼하다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3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2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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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재…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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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여주인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대낮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들고 달아난 김성호(42)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범행이 모…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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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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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3명 일반이적죄로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는 25일 “무인기 제작, 판매 법인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전날(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우리 군(軍)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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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 첫 심사 대상 모두 각하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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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판사… 법원, 구속영장 기각
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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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약물 운전’ 단속 강화… “감기약 성분 확인하세요”
4월 2일부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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