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용납 불가”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나나 자택서 흉기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나나가 먼저 자신을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하이브 불기소…“허위 아냐”
검찰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지낸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李공소취소 협잡 관여하면 계엄 수준 수사·처벌받을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법무부 위원회든 이름이 뭐든 ‘이재명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을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숨을 곳은 없…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최소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씨는 재판받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서울서부지법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위원회 만들어 대북송금 수사 등 7건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7개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촉하고 …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尹 특혜 없다” 구치소 독방 첫 공개
법무부가 10일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을 최초로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독거실 내부를 직접 공개한 것.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담긴 독거실은 6.8㎡(약 2평) 남짓한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I 가짜 의사’ 내세워 81억 챙긴 업체 檢송치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속 흰 가운을 입은 성형외과 의사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노화 방지 식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
- 202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범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선거 캠프…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귀가 문제로 다투다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자친구 감금·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20대…항소심서 형 늘어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천 이웃 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0년)을 유지…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개월간 여학생 19명 강제추행 중학교 음악교사 징역 9년 선고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A 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시간 넘게 방치 와상환자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