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중간요금제’ 확대…물가 부담 완화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 선보인 ‘5G 중간요금제’ 구간을 확대하고, 시니어 요금제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 한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중간요금제’·‘시니어요금제’ 등 요금 선택권 확대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먼저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는 지난해 출시된 ‘5G 중간요금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앞서 통신 3사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20~30GB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수요가 많은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올해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년층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3월 중 출시할 예정이며,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한다.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언급됐으며,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5G 28㎓ 사업자 발굴 방안 등도 재차 강조됐다. 지난해 12월 할당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는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요금 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 3사, 3월 한달간 추가 데이터 제공

이와 함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 완화하기 위해 통신 3사는 3월 한 달간 추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30GB를 추가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무제한 요금제나 100GB 이상 데이터 요금제 이용 고객은 태블릿PC 등에서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3373만명의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는 “물가 및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해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발표를 놓고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 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해 미래 네트워크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