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횡설수설/장관석]‘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2년 만에 폐지될까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때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리는 공익 제보라는 명분이었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일부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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