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계층 장애인, ‘친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기고/이현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4/17/131441897.1.jpg)
재난 취약계층 장애인, ‘친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기고/이현옥]
국내 장애인복지는 1981년 유엔의 ‘장애인의 해’ 선포와 함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당시 유엔이 군사정권 아래 인권후진국이던 한국에 여러 준수사항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됐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은 우…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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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계층 장애인, ‘친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기고/이현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4/17/131441897.1.jpg)
국내 장애인복지는 1981년 유엔의 ‘장애인의 해’ 선포와 함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당시 유엔이 군사정권 아래 인권후진국이던 한국에 여러 준수사항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됐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은 우…
![[사설]“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3364.1.jpg)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권한대행…
![[사설]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7/131429612.5.jpg)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0명’을 제안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의대생 복…
![[사설]“한반도+중국海 ‘원 시어터’로”… 日 영향력 확대 의도 경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24289.1.jpg)
일본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역(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달 말 방일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3283.1.png)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으로 바꿔 다루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군 통수 의무 위반으로 다뤘다. 군 통수 권한과 달리 군 통수 의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뇌물죄를 ‘직업 …
![[횡설수설/정임수]美-中 ‘관세전쟁’에 더 거세질 ‘알테쉬 공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2862.2.jpg)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사들인 물건이 지난해 8조 원어치에 육박하는데, 이 중 60%가 중국발(發) 직구다. 초저가를 앞세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등장 이후 중국 직구액은 해마다 조 단위 숫자를 바꿔가며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국내에선 15…
![[오늘과 내일/우경임]‘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3258.1.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국가적 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내란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비겁하고 무도한 언어에 기함한 탓도 있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국가 기관까지 기능 부전에 빠진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가 공익을 위한 국가 기관을 사익을 위해 동원한 순간,…
![[광화문에서/황형준]‘불통의 상징’으로 전락한 용산 대통령실이 남긴 교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3247.1.jpg)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입구에 위치한 행정안내동은 한적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전까지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 출입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던 평상시 모습이 사라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정…
![뒷모습과 거울로 만든 비너스[김민의 영감 한 스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0092.5.jpg)
거품 속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를 그린 보티첼리,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비너스를 표현한 티치아노, 시중드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꽃단장하는 루벤스의 비너스까지. 르네상스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들이 그린 비너스(혹은 아프로디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럽 여러 미술관의 중요한 컬렉션으로 …
![[고양이 눈]자연의 손길은 어디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0113.5.jpg)
한 건물 앞 조형물에 빗물 등이 흘러내린 자국이 마치 무늬처럼 남았습니다. 자연도 작품 완성에 한 손 얹었네요.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유전 수입으로 기본소득’ 알래스카… 파트타임 17%, 출산율 8.1% 늘어[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3149.1.jpg)
《美 알래스카 기본소득 효과 보니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의제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 소득 불평등 해소, 내수 진작 등…
![1388년 4월 18일 요동정벌군 출정, 죽음이냐 회군이냐[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0101.5.jpg)
고려의 실권자 최영은 일찍부터 명나라를 싫어했다. 명나라가 원나라 때 쌍성총관부가 다스렸던 철령 이북을 통치하겠다고 통지를 하자 최영의 뚜껑이 열려버렸다. 최영은 우왕과 상의해 요동(랴오둥) 정벌에 나서기로 한다. 이에 고려 조야는 발칵 뒤집혔다. 원나라를 북쪽 사막으로 밀어내버린 명…
![중년의 피로감[이은화의 미술시간]〈366〉](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0241.5.jpg)
붉은 재킷에 하얀 터번을 쓴 남자가 기지개를 켜며 하품하고 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배는 불룩 나왔다. 18세기 초상화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인물 표현이다. 도대체 누구의 초상화이기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 걸까?이 인상적인 초상화는 프랑스 화가 조제프 뒤크뢰의 ‘하…
![[사설]美 “먼저 하면 이득”… 서둘다 ‘원스톱 쇼핑’ 당하는 일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24069.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움직이는 나라에 어드밴티지(이득)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속히 성과를 내려는 미국 측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 …
![[사설]“韓대행 경선 불출마”… 그걸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해주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17547.1.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정작 자신의 향후…
![[사설]무늬만 국민 참여… 사실상 李 옹립하려는 민주 ‘들러리 경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16789.3.jpg)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선 규칙을 확정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며 일부 주자가 경선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김두관 전 의원은 “…
![[이진영 칼럼]여전히 미덥잖은 이재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24051.1.jpg)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선 시작도 전에 ‘빅텐트’ 운운하며 우왕좌왕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을 향해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브리풍 동화 같은 영상 메시지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겸손한 제목의 책도 내고, 경제…
![[횡설수설/김재영]지르고 거두고 뒤집고 미루고… ‘양치기’ 트럼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24050.1.jpg)
하루만 한눈을 팔아도 이 롤러코스터를 따라잡을 수 없다. 11일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13일 전자제품 관세 예외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 했다. 다음 날인 14일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늘과 내일/장원재]여전히 풍차와 싸우는 사람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23887.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퇴거한 다음 날(12일) 광화문과 사저 인근에는 총 1만2000여 명(경찰 추산)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구호를 외쳤다. 14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도…
![[광화문에서/박희창]태어나면 나랏빚 2300만 원… 빚 줄인다는 공약은 왜 없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5/131423884.1.jpg)
이제는 한국에 태어나는 순간 2300만 원의 나랏빚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나오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만 원이었다.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불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