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 불기소 “합당 처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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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겁 없는 10대들…오픈 채팅방서 만난 20대 유인해 폭행·금품 빼앗아
오픈 채팅방을 통해 20대 남성에게 접근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10대들이 붙잡혔다. 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10대 A 군과 B 양, C 군 등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이날 0시 40분경 부…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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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건 관련 악성 민원 제기한 학부모 2명, 경찰에 수사 의뢰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태를 교육청이 진상 조사한 결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숨진 교사 A씨에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부적…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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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1구역 재개발 통과…4188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관악구 신림1구역에 지상 29층, 공동주택 4188세대(공공 631세대, 분양 3557세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일조 확보를…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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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차이 아닌 ‘신치’”…서울시, 김치 중국어 표기 정비 나선다
서울시는 명동 등지에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식당을 대상으로 ‘김치’의 메뉴판 표기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7월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파오차이(泡菜)에서 ‘신치’(辛奇)로 명시함에 따라,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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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육복 어디?”… 지하철 좌석에 렌즈 세척액 뿌려
지하철에서 여학생들이 의자에 렌즈 세척액을 뿌리는 장면을 목격한 여성이 황당함을 토로하는 사연을 전했다. 논란이 되자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체육복 학교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같은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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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폭행 사망사건 40대 구속…“도주 우려”
지난 25일 새벽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건조물 침입, 상해치사,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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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맞냐”…오일장 돈통서 현금 ‘한주먹’ 훔쳐간 남성
빵 가게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중국인 아니냐”면서도 한국의 치안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JTBC ‘사건반장’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남 김해의 오일장에서 현금 도둑이 나타나 경…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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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세달 연속 50% 웃돌았다…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달 연속 50% 이상이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지난 8월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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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 조른 5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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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 가구단지 주차장서 1톤 트럭 추락…1명 사망·2명 부상
27일 오전 8시38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한 건물 3층 주차장에서 1톤 포터 트럭이 주차장 외벽을 충격한 뒤 15~20m 높이의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한국 국적)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트럭 적재함…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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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구치소 나온 정경심…지지자들에 손인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정 전 교수는 정문 앞에서 대기…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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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서 ‘흉기 공격 후 도주’ 2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중랑구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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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범행 후 엄마 행세
빚에 허덕이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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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번호판’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 실형…번호판 영치에 불만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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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대법, 상고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공군 법…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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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목소리에…장예찬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정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절차…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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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채 구치소 나온 정경심…지지자들에 손인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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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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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
다음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27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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