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배임’ 대장동 공판 모든 준비절차 완료…9월18일 본격 시작
대장동 개발 ‘본류’ 사건과 병합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재판이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 법원은 9월18일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오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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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 구속 상태서 재판행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홍모씨(51)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홍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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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 호소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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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전술핵 잠수함, 정상 운용 가능한 모습 아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8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이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정은 주관 하에 잠수함 진수식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해…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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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101개·아내 김치통에 4억…경남은행 부장 횡령액 1437억
검찰이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BNK경남은행 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최종 확인한 횡령액은 무려 1437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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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 어선서 발생하는 페트병의 절반 이상 바다에 투기”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세션5’에서 ‘해양쓰레기와 제주바다 생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도 국장에 따르면 국가해안쓰…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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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아버지 살해하고 불지른 20대 아들, 1심서 무기징역
경기 고양시 한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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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초등교사 폰에 방대한 일기…“교장과의 갈등 아직 확인 안돼”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숨진 A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와 현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일기 형식으로 쓴 방대한 양의 메모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이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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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 중 연예인 합성 음란물 수천개 만들어 유포한 30대 기소
미국 유학 중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한 음란물 수천개를 제작하고, 5000회 넘게 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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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하면 탄핵 절차 들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호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종섭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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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 “나라에서 앵콜 못하게 해”…전여옥 “北 같으면 숙청”
전그룹 ‘자우림’ 멤버 김윤아가 앙코르를 요청하는 관객에게 “나라에서 못 하게 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북한 같으면 숙청돼 아오지 탄광 끌려간다”며 비난했다. 지난 3일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렛츠락 페스티벌’에 참가한 김윤아는…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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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압수수색…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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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은행 부장 구속기소…횡령액 1387억원으로 늘어
1000억원대 BNK경남은행 횡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투자금융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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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해요” 내려줬더니 감감무소식…신종 택시 먹튀?
“화장실이 급하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사라져버린 20대 여성 승객들에게 택시기사가 분노를 표했다. 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신종 택시비 먹튀 수법 당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택시기사 A 씨에 따르면 그는 전날(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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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오래 날리면 1등…‘한강공원 종이비행기 축제’ 개최
전국 49개 지역의 참가자들이 이번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인다. 목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이다. 서울시는 직접 만든 종이비행기로 더 멀리, 더 오래 날리기를 겨루는 ‘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8일…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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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시간에 1명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2918명으로 파악됐다. 3시간에 1명꼴로 사망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4만1706…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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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호황에 외국인력 들어오지만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울상’
조선업계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인력 모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조선소와 달리 해외인력 수요가 적은 중소형조선소나 기자재업체 등의 경우 필요인력이 제때 공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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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석방 하루만에 법원 출석…‘허위 인터뷰’ 질문엔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석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대검찰청 직원이 조우형 씨에게)…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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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찾는 이들에게 불안감”vs“실제 무관 자막삽입”…영화 ‘치악산’ 공방
토막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개봉 여부를 놓고 강원 원주시의 시민단체들과 제작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8일 오전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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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요구했던 前연인 보복살해범, 1심 무기징역 나오자 항소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사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3)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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