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군 성추행한 해병대 하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동료 여군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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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김포시 서울 편입은 ‘떴다방’…지방화 시대 역행”
홍준표 대구시장은 “뜬금없이 서울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왔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지방 자치시대에 행정구획 개편은 각종 저항으로 난제 중 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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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 되면? 예산 3천억 줄고 ‘취득세 중과세’ 적용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될 경우,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취득세 등 세금혜택 및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 자치권 축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김포시의…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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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이주호 “국민들 교육개혁 열망 살아난 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시기”라며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이 부총리는 7일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 제하 메시지를 내고 “올해는 국민의…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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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GDP 1% 국고 투입 시 고갈 걱정 끝? 학계 갑론을박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p) 높이면서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1%)을 기금에 재정으로 지원하고 운용수익률을 1.5%p 끌어올리면 100년 이상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두고 학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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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입 이슈에도 ‘김포 분양’ 성적 저조…고분양가 ‘발목’
서울 편입 이슈에도 김포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특별공급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고분양가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김포시 ‘고촌센트럴자이’는 586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 청약에서 273명만이 신청해 절반 이…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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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단순 마약 투약도 검찰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현재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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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짜고 허위진료서 발급한 의사·환자 126명 무더기 입건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한 병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장 A씨는 지…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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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횡성 초등학교 수영장 지붕 마감재 날아가…인명피해 없어
지난 이틀간 강원지역 전역에서 강풍이 몰아친 가운데 횡성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지붕 마감재가 날아갔다.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횡성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지붕 마감재가 강풍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육활동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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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택시비 내준 지인 입건…동생은 ‘친족 특례’ 대상
김길수의 탈주극이 63시간 만에 종료된 가운데, 도주를 지원한 인물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자금을 지원한 동생은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고, 택시비를 지원한 지인은 수사를 피하게 어렵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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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재소환되는 남현희, 내일 전청조와 대질 신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와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씨(42)가 8일 경찰에 재소환된다. 앞서 6일 소환된 지 이틀 만이다. 남씨는 재소환돼 전씨와 대질신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취재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남씨를 소환해 전씨와의 대질…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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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타블로 ‘타진요’ 사건 소환 “진짜 졸업하긴 했어?”
힙합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가 ‘타진요’ 사건을 언급하며 가수 성시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웹예능 ‘성시경의 먹을텐데’에는 에픽하이(타블로, 미쓰라, 투컷)가 게스트로 출연해 성시경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타블로는 학력 의혹 논란으로 힘들었던 당시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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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혼자 탄 3세아 왜 방치하냐” 아이 놓친 엄마가 아파트에 되레 대자보
36개월 아이가 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지만 이웃 그 누구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다며 아이 엄마가 서운함을 토로했다. 지난 6일 JTBC 뉴스 ‘사건반장’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잠시 어린아이와 함께였던 어른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이 붙었다. 글에는 36…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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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긴박했던 ‘김길수 검거과정’은 이랬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추격전을 벌이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김 씨가 도망쳐 여성 지인인 A씨에게 처음 찾아간 것과 관련,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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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친모 2심도 징역 4년
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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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수도권 안 벗어나…“전세보증금 타려 도주 가능성”
구속 수감 중 병원에서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 씨(36)가 우발적인 도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임대계약 잔금 1억500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25분경 경기도 의정…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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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탔는데 트렌치코트에서 빈대…” 목격담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빈대 출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하철에서도 빈대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빈대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앞서 글쓴이 A씨는 “트렌치 코트에서 빈대를 발견했다. 옷을…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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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형마트 상품권 7억원어치 팔아치운 일당 검거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 7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장물운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중국 국적 A씨와 한국 국적 2명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10만…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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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마셔” 후배 폭행 20대 폭력조직원 ‘벌금형’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 후배를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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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아침 8시10분까지 입실…탐구 응시 순서 ‘요주의’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늦어도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선택과목을 2개 치르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순서대로 과목을 풀어야 한다. 시간이…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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