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에…검찰 “특권 포기 천명하지 않았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데 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명백히 불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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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교차 커지는 가을철…“당신의 혈관은 공격 받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커지면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져 주의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은 국내에서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교차가 커지면 자율신경계에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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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여성 26명 만나 불법촬영한 경찰, 징역 3년 선고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들을 만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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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직위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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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구타해 살해…‘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2심도 징역 14년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직원을 구타해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윤모씨(40)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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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헤매는 남친 재산 노려…무단 혼인신고 50대 집유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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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술 예정”…의정부 교사에 400만원 뜯고 또 연락한 학부모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끝에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21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발표에 따르면 이 교사의 제자인 A군은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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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봐라 못 죽이지” 동거녀 말에 격분…흉기로 살해한 남친
경제적 문제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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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2명, 1심서 유죄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21일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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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동남아 4개국 현지 여학생 대상 디지털·리더십 교육 시행
숙명여자대학교가 동남아 4개국 현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 UNITWIN) 디지털 및 리더십 역량강화 현지교육’을 5주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2016년부터 9개국 18개 대학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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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공포심 유발’로도 충분”…대법,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강제추행죄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결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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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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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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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해 극단 선택 시도 30대…징역 20년
부산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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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의료용 마약 복용?”…궁금하면 ‘이곳’서 확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화로 보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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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어달라”…女요양보호사 귀가하자 흉기로 찌른 70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조사와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그…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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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부킹닷컴·아고다 등 숙박예약 서비스 회사가 숙소 예약 관련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오전 온라인 숙박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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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사건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집행유예 2년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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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머물러 달라’ 거절하자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기소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A(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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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리제도 허점 노려 보조금 수억원 가로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관리 제도에 대한 허점을 노려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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