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 중앙지검으로…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수원지검 형사6…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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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폐기 후속 조치 첫발…의료법체계연구회 발족
정부가 지난 5월 ‘간호법안’ 파동 이후 후속 조치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발족해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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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저지른 아들 폭행해 코뼈 부러트린 父…집행유예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8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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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생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만명 넘어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2014년에만 1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이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을 조사해 발표했지만,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해 공개한 적은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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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또 ‘흉기난동’…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 자해 시도
국회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다 국회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70대 남성 김모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혈서를 쓰려고 하다 제압당했다…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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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 ‘파업참여 26%’…열차운행 80% 수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열차운행이 평시대비 8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평시대비 79.3%의 운행률을 보였다. 이 중 KTX와 여객열차, 수도권전철…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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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문 열려던 필로폰 투약 10대, 최대 징역 7년 구형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항 중인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 군(1…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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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이원석 검찰총장…“민생범죄 대응에 전력”
취임 1년을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년처럼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대검은 15일 “이 총장 취임 이후 형사사법절차, 검찰의 역할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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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만, 집주인 가족 4명 차로 받은 50대 징역 10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A씨…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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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책임감 저버려” 제자 극단선택 시도 내몬 도덕교사 실형 구형
검찰이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20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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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은 극성맘 탓?’… ‘교사 vs 부모’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5/121196109.1.jpg)
‘교권 추락은 극성맘 탓?’… ‘교사 vs 부모’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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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완료’ 보여주고 내린 택시승객…‘입금자명 1만원’ 1원 입금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속여 수십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남성은 택시기사에게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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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휴게소냐”…신발 벗고 1시간 있다가 가져온 ‘닭뼈’ 버리고 간 男
한 남성이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1시간가량 머물고 떠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남성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주택가가 아니라 길가에 있는 편의점이라 차에서 나오는 음료수병이나 캔 버…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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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94회 집값 통계 조작”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등 22명 수사의뢰
문재인 정부가 집값, 가계소득, 고용과 관련한 통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부에 유리한 결과들을 내놓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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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많게는 120㎜ ‘가을폭우’…호우특보 발표 가능성
주말까지 긴 시간 동안 가을비가 내리면서 순간 세찬 비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치고 다음주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늦더위는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은 15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17일(일요일)까지 저기압이 느리게 통과하며 긴 시간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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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구속 기소
지난 20여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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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철도노조 총파업에 “민폐노총…국민 인질 불법파업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열차 550편, KTX 460여 편 등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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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곡 새마을금고서 2000여만원 훔친 특수강도범 구속기소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5일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7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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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서 뺨 때리고 기절 놀이”…인천서 중학교 1학년생 학폭
인천 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경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했다. 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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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가 싶더라”…월세 밀리자 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가 집행됐음에도 제때 집을 비우지 않고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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