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 법원 판단 불복해 상고
정부가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씨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은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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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펠리세이드 등 3개 차종 리콜 명령…“배출가스 기준 초과”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을 명령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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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30년 구형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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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79세 남성, 거동 불편한 100세 여성 성폭행 사망…日 발칵
일본에서 여든에 가까운 남성이 100세를 넘긴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TV방송(HTB)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홋카이도 구시로시 소재의 한 요양원에 입주한 79세 남성 A씨는 같은 시설의 100세 넘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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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들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 간부 항소 기각
비조합원의 화물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징역 2년을 받은 40대 노조 간부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화물연대 부…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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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봐서 러바오냐?”…푸바오 팬들 ‘생생정보’ 자막 사고에 부글
KBS ‘생생정보’ 측이 에버랜드 판다 가족인 바오가족 영상 속 자막 실수를 인정했다. 13일 ‘생생정보’ 측은 “전날 방송에서 판다 가족을 소개하며 푸바오와 러바오라고 자막이 들어갔다. 오늘 오전 에버랜드 쪽에 다시 확인한 바 영상 속 푸바오 러바오로 나갔던 판다들이 둘 다 푸바오…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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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9일 구…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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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배상해야”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심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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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21일 첫 재판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씨(30)를 12일 구속기소했다.이에 따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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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누리꾼 20여명 고소…명예훼손 혐의
극단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와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당사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네티즌(누리꾼) 20여명을 고소했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인터…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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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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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前특검,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10월로 연기됐다. 당초 박 전 특검의 첫 재판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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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멸종된 소똥구리, 다시 돌아온다…태안에 200마리 방사
한국에서 멸종된 소똥구리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서식하던 소똥구리는 구충제와 농약의 남용, 방목식에서 공장식으…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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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주면 아빠가 기운낼게”…출소 후 초교 근처 거주
친딸에게 8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된다”며 두려움을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복역한 지난달 27일에 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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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샤넬, 다이아반지… 체납자 압류물품 공매[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3/121161056.1.jpg)
루이비통, 샤넬, 다이아반지… 체납자 압류물품 공매[청계천 옆 사진관]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현장 공개 매각하는 행사가 13일 열렸다. 경기도는 13일 경기 킨텍스 그랜볼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들이 직접 물품 관람과 입찰에 참여할 수 공개행사를 열어 물품을 매각했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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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실종자 수색’ 생존병사 母,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A 병장 어머니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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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릴 때 왜 학대했어…모친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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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보좌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서 실형…“접시로 폭행”
국민의힘 전직 보좌관이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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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78.8% “한일관계 개선·강화 필요성 느껴”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 분석을 위해 ‘2030 청년세대 한일관계 인식 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인식조사 △관계현황 △관계전망 등 항목에 대해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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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이 김인섭 챙기라 지시…백현동 사업 배제는 ‘2층’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당초 공영개발로 가닥이 잡혔던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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