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마약 판매한 대학생 3명, 징역 5~7년…檢 “항소”
고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군 등 3…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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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삭감 규탄 기재부 앞서 삭발식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김성수,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정기, 박정희, 전용태 등 도의원 8명과 한병도 국…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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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사회복무요원, 밤엔 구의원’ 김민석, 첫 변론서 “일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1) 무소속 강서구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의정활동이란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자율성이 부여되는 직책이라 군 복무와 겸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김 의원…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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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마약 아지트로’ 고교생 3명…1심 불복한 검찰, 항소
검찰이 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과 B군(19), C군(19)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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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도망친 아내 끝내…50대男, 접근금지 무시 흉기살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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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특수상해 무죄
빈 페트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20…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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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경찰관이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현직 경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하는 등 장기간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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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野기재위원들, 與에 “사보임 갈등? 조속한 회의 개최”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파행 사태 관련해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조속한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시흥5)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승현(안산4), 최민(광명2), 이병숙(수원12) 의원은 12일 오전…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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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적암천서 부패 심한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충북 보은군의 하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께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적암천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연령대를 파악하기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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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30대 친부 또 ‘불송치’…“살인 방조 증거 無”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친부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경찰이 다시 한번 불송치를 결정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불송치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30…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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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전 살해 시도 2번 더 있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이 범행 수일 전에도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정유정을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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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軍판사때 윗선압박에도…“고문의심” 간첩몰린 시민 무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30/120927961.1.jpg)
[단독]이균용, 軍판사때 윗선압박에도…“고문의심” 간첩몰린 시민 무죄 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1987년 군 판사 시절 간첩으로 몰린 시민에게 “고문에 의한 자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은 유죄 선고가 불문율이었던 시기여서, 이 후보자는 판사 임용이 힘들어질 것이란 상부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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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서 공사하던 크레인 전도…골목 덮쳐 차량 3대 파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높이 24m·무게 13t짜리 크레인이 전도됐다. 크레인은 당시 만수초 주차장에서 교사동 건물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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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자유·권리’ 한계 두고 책임 묻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확정하고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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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가 혁신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대에 모여 ‘지역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전환교육’ 주제의 포럼을 연다.생태를 매개로 지자체, 대학, 교육계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포럼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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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선 지켜라”…대전 가해 학부모에 일침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입장문을 두고 쓴소리했다.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밝…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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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내식당, 한 달 간 매주 수요일 수산물 메뉴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간 매주 수요일에 수산물 메뉴로 구성된 점심을 제공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2일 ‘수(水)요일엔 우리 수(水)산물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침체된 수산 업계를 돕고 국내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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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살인예비’ 추가…중고거래앱으로 여성 1명 불러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범행 전 앱을 통해 살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정유정을 추가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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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n번방 사건, 범인은 죽고 유포 미국인은 징역20년
지난 2020년, 10년 동안 여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있다. 이후 해당 영상의 복제물 등을 재유포한 40대 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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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주차장서 크레인 공사 중 전도…시장 덮쳐 차량 파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공사 중인 크레인이 인근 시장으로 전도됐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공사 중인 크레인이 시장 방향으로 전도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소방에 공동대응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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