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후 집착하다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내달 재판 시작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 A양(1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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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수수’ 與정찬민 의원직 상실… 징역 7년 확정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65·수감 중·사진)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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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뇌파 측정기로 치매 진단 가능”… 10년 만에 결론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 데 이어 뇌파 측정 기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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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서 드론 띄워 테러범 잡는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을지연습에 대비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드론을 띄운 뒤 테러 진압 연습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4000여 곳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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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委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게… 수령액은 유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지금과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내부 진통 끝에 보고서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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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재정지원 중단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사진)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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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에 헬멧 쓴 강도… 3900만원 빼앗아 도주
대전 서구 한 신협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18일 대전경찰청과 신협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에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했다. 곧바로 창구에 있던 여직원에게 “가방에 현금을 담으라…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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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된 ‘너클’, 온라인서 쉽게 구매… 美선 “치명적 무기” 규정해 소지 금지
범죄에 대비해 호신용품으로 인기를 끌던 ‘너클’이 폭행 사건의 도구로 쓰이자 너클의 판매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너클을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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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등산로 성폭행범, 양손에 ‘너클’… CCTV 사각지대 노렸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사전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너클’이라 불리는 금속 둔기를 미리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자백도 확보하고…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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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드세요” 알려주고 넘어지면 119 신고… “손주와 사는 기분”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꼭 챙겨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충남 당진시 치매노인센터는 2021년부터 지역 내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노인이 사용하는 AI 스피커는 겉보기엔 보통 집에서 쓰는 A…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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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동네 약국-상점이 ‘치매안심지킴이’… 주민들 나서서 참여
《온 이웃이 도우미… ‘치매안심마을’ 가보니 치매를 앓아도 병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 마을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식당 사장님부터 동네 의사 약사, 집배원까지 모든 이웃들이 함께 환자를 돌봐주는, 그런 마을이 있다. 》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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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없이 깊은 물에… 3건 중 1건은 ‘안전 부주의’
물놀이 익사 사고의 3건 중 1건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한다. 행정안전부가 2018∼2022년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사망자는 총 1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깊은 물에 들어가는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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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도 빠져나오기 힘든 소용돌이… “구명조끼 꼭 입어야”
《2일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의 한 계곡.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린 이날 계곡 일대는 더위를 피해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려는 가족까지 모여 계곡 곳곳에선 피서객들의 웃음소리가…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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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이용, 밀입국 시도하던 중국인 검거…해경 조사
제트스키를 이용,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 해수…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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