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부리고 경찰 팔 깨문 60대, 용서 못 받았는데 석방 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문 60대 남성이 해당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승호)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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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7960.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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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제주 우도 승합차…브레이크등은 안 켜졌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이모 씨(62)를 긴급체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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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중 팔 물린 경찰관 용서 안 했는데…法, 피고인 석방 ‘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데 이어 그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안(감경요소)으로 보고 그를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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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중 9명 “고교학점제 최소성취 보장지도 효과 없어”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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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산재와 전쟁’ 무색…9월까지 457명 사망, 3년만에 늘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1~3분기(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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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유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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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욕설’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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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7371.1.jpg)
경기 평택시, 내달 20일 ‘정시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26일부터 사전접수
경기 평택시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승후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특별전형 연구팀장이 강사로 나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대학별 지원 전략, 지원 가능 점수 분석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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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숨 안쉰다’ 16개월 여아, 사인은 외상성 쇼크…친모·계부 학대혐의 긴급체포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모친과 계부를 긴급체포했다.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경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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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부른 라덕연, 2심서 ‘징역 25년→8년’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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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33차례 예매해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징역형 집유 선고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5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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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개선안 마련…국교위, 영유아교육 특별위 구성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제60차 회의에서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데 따라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특별위…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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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 적고 근육량 많다면 ‘뇌 노화’ 더디다
내장지방과 근육량의 비율이 뇌 건강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 대 근육 비율이 낮은 체형이 뇌 나이가 젊다는 것. 내장지방 대 근육 비율이 낮다는 것은 내장지방을 전체 근육량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작다는 뜻이다. 즉 내장지방은 적고 근육량…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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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를 구속 기소했…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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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 압수수색…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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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포 열었는데 장난감뿐…대법 “그래도 처벌이 마땅”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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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 車번호판 품질 기준 높인다…반사 성능 6배 상향
내년 11월부터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 개선을 위해 제작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은 빛이 들어온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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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온라인 사전 신청 12월 1일 시작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12월 1일 10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인천 중구 영종과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 주민 차량이다.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intoll.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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