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김영란법’ 상한선 올린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과 수해 피해 속 다가오는 명절(추석)을 고려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보기에 나선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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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라 지켜줘 감사합니다”…군인들에 서비스 챙겨주는 만둣집 사장님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만둣집 사장이 음식을 판매할 때 군인들에게 “나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서비스를 챙겨준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춘천에서 군 복무 중인 한 군 장병 A 씨는 17일 군대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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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문가 검토’ 거친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서울 교사는 교육청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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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가 7만원?”…찬바람 안나오는 에어컨 판매한 해외쇼핑몰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가 에어컨 상당수가 냉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해외 에어컨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에서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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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비싸”…고척돔 흉기난동 글 11살 소년재판行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11살 초등학생이 소년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비행행위를 저지른 초등학생 A(11)양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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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1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A 사 대표 B 씨의 주거지와 A 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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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빠뜨린 롤스로이스男, 구속 송치…“진심으로 사죄”
서울 강남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남성 신모 씨(28)가 1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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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김포 감정동 아파트단지 정전…찜통더위에 1700세대 2시간 불편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에 전기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찜통 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감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됐다. 이 정전으로 1700세대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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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가 꿈에…” 매달 1100만원 받는다, 연금복권 1·2등 당첨 21억 잭팟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여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A씨는 “평소 로또복권만…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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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멈춰라”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유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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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록 사망’ 20대, 숨지기 전까지 전화 10통…단순 힘겨루기 아니었다
지난달 20대 청년이 함께지내던 선배에게 ‘헤드록’을 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 김 씨는 "힘겨루기를 하다 헤드록을 걸었다"고 했지만, 이면에는 피해자 A 씨가 노예 취급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JTBC가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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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롤스로이스男, 구속 송치…“진심으로 사죄”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신모(28)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중상해),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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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왔는데 몸이 왜이러지”…목·허리 골골 ‘휴가 후유증’
여름 휴가를 다녀온 후 목과 허리 등이 뻐근하다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시간 좁은 운전석과 항공기 좌석 등에서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피로가 누적돼 척추피로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여행 후 충분히 쉰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진단을 받아…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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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낮잠 잔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주민신고가 들어오자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 했다. 17일 채널A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면 도로의 나무 그늘 아래 한 순찰차가 멈춰서 있다. 비상등만 깜빡이며 십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순찰차는 잠시 움…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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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상화” vs “언론 장악”…이동관 오늘 인사청문회
여야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인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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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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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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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野 “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17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을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처벌 등의 사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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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모 갑질땐 자녀 유치원서 퇴학”… 교총 “연좌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면 자녀가 퇴학,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했다고 유아의 출석정지나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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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행을 특가로”… 패키지-체험 상품 등, 온라인몰서 할인 판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0월 17일까지 ‘경북 e누리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 e누리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묶어 내놓은 패키지 관광상품이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 기간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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