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동업자 “죽여줄게” 협박한 50대 무죄받자 검찰 “법리 오해” 항소
대구지검은 6일 고소인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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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에 2026년 ‘챌린지 테마파크’ 들어선다…민간 1443억 투자
정부는 6일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1443억 원의 민간 투자로 새만금 방조제에 휴양 관광지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사업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숙박 시설, 문화 공연 시설, 유원 시설 등 관광 휴양 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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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메리츠증권 압수수색…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사익추구 의혹
검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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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와 결혼했다면 비참…부부간 사기죄 미성립”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전청조씨(27)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고도 법에 호소조차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내몰릴 뻔했다. 검사 생활 33년 동안 주로 사기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던 임채원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청조씨 사기 행…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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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약정 ‘변호사법’ 위반?…경찰 ‘각하’ 결정
보수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2명이 보수단체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고 6일 밝혔…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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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하면 정식 재판 통해 엄벌”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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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부산지검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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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바람피워요”…‘맞바람 제안’ 추행한 공군 소령
상간남의 아내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 여성 B씨는 서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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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혐의’ 前 걸그룹 멤버, 법정서 혐의 부인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노란색 머리를 한 채 검은 옷을 입…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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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로 4200명에게 180억 가로챈 25명 덜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4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전 임원 B씨(40대)에 대해서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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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망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이사왔다”…학부모들 반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교사와 관련해 가해 학부모 중 1명이 대전 지역 내로 이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대전 유성의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4일 “살인자 집안”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가해 학부모 중…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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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선정에 불만 품고 교회에 불 지른 80대 입건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로 교회 신도 A(8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로 2층 복도에 있던…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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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가로등-나무 쓰러져…경기 곳곳서 비 피해 잇따라
밤사이 경기 지역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가로등과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지역의 비는 7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5일 오후 11시부터 6일 오전 6시 10분까지 총 230건의 소방 활동을 벌…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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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문 변호사 “전청조 사기 전략 13가지 총 동원…물량공세 병풍치기 등”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내는 등 33년간 사기 전문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임채원 변호사는 전청조(27)씨의 사기수법이 그야말로 총천연색이라며 남현희씨(42)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청조씨 사기 수법에…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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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진 30대男, 경찰특공대 출동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화분을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됐다. 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아파트 난간에 올라서 화분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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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교회 투표함에 불지른 80대 체포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교회에서 투표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8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생수병에 담은 휘발유를 2층 복도에 있는 투표함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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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무단 유출로 해고된 직원 소송 끝 구제…이유는
직원 평가 자료를 무단 수집해 상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의 구제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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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국립대 전 교수 징역 6년 확정…상고 포기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 전 교수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는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A씨에게…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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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지드래곤 첫 경찰 소환조사…기동대 등 150여명 배치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6일 오후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경찰이 팬과 유튜버 등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기동대 등 1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논현경찰서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와 논현경찰서 소속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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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 6개월 늦추자”…서울시, 시의회에 요청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조례 시행일을 연장하면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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