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에 부산 환경단체 “실망스러운 판결”
부산 환경·시민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청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6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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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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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노량항서 홀로 조업 나선 60대 사흘 째 행방 묘연…해경 수색 중
경남 남해군 노량항에서 혼자 조업에 나선 60대 남성의 행방이 사흘째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수색 중이다. 17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25분께 남해군 설천면 노량항에서 60대 남성 A씨가 조업을 위해 1.98톤급 어선 B호를 타고 나갔다. 이후 B호가 입항…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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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불법의료 언론 제보했더니 해고…협박·회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국민권익위는 조치를 차일피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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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한 현직 해경, 범행 은폐 시도 있었나…사건의 재구성
현직 해양경찰관 남자친구에게 목 졸려 살해당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구토하다 사고를 당한 모습으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살해된 피해 여성의 시신은 전날 오전 6시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변기 안에 머리를 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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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김용 재판 자신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자 “재판에 자신이 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소환조사로 혐…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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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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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킬라에 라이터’ 벌집 태우려다 나무 50그루 태웠다
공원 관리자들이 살충제(일명 에프킬라)와 라이터를 이용해 나무에 붙은 벌집을 제거하려다 불이 옮겨붙으면서 나무 50그루가 탔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8분 인천 서구 오류동의 체육공원 입구 수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눈향…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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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만 다녀오면 돼” 거짓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실제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A씨(20대)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용인시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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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법원이 부산 환경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요청하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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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시켜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12억 삼킨 85명 검거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약 12억원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세무사와 사업주, 근로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세무사, 사업주, 허위 근로자 등 85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직 세무사 A씨(30대)와 사업주 2명…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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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사기꾼…‘가짜고용’ 12억 부정수급 85명 송치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세무사 등 허위 근로자 8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세무사 A씨 등 주범 3명과 근로자 8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2…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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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손님에 “4등 5만원 됐네요”…복권방 주인 ‘밑장빼기’ 딱 걸렸다
한 복권방 주인이 로또 3등 당첨자에게 “4등에 당첨됐다”고 바꿔치기했다가 딱 걸린 사연이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다음 날 QR코드(정보무늬)로 당첨 결과를 확인한 A씨는 3등에…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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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캐럿 다이아 먼저 찾으면 임자’…익산서 진짜 보물찾기
진짜 다이아몬드가 걸린 ‘보물 찾기’ 게임이 내달 ‘보석 도시’ 익산에서 열린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제2회 익산 보물찾기 축제’가 내달 1∼3일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익산귀금속보석공업단지와 익산 보석박물관 광장에서 열린다. 보석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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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서 환경단체 패소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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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택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정부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8일부터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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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화장실 같아”…잼버리 화장실 본 칠레 대원의 한마디
2023 새만큼 잼버리 대회에서 초기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이른바 ‘푸세식’ 화장실을 본 한 칠레 대원이 경악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파티오 스카우트’(Patio Scout)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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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이재명 검찰 출석에 “국민은 수사 아닌 정치로 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 “국민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며 “정권…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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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잼버리’ 전북도 책임 거론하면 호남차별 주장…정치적 사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야권을 향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전라북도의 책임을 거론하면 호남차별이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전북도민을 앞세워 전북도청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사술”이라며 “이처럼 지역주의를 방탄에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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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불응하면 압수 가능해진다
오는 2학기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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