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병원 전문의 늘려 필수의료 붕괴 막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교수)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13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청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대학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한 탓에 이들이 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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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인예고글’ 고교생 영장 기각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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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긴 前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삼성전자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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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사, 천식환자에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판매·제조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3일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천식 발병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피해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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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성’ 지드래곤, 무혐의 처분… 경찰 “내주 불송치”
연예인 마약류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권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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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꿀꺽…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점을 이용해 아내를 ‘가짜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 대기명단에 올리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A 씨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신이 모두 육아휴직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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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대입 개편 갈등…일부 “내신·수능 절대평가 확대”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논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특위 위원이 공개적으로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소속…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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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난 김기현 “신당 참여 안해… 난 골수 뿌리 당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것과 관련해 “제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낭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오히려 저는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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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전북 익산시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직장동료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편 A씨(40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A씨와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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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이천 협력하면 국가 경쟁력 높아질 것”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함께 품고 있는 두 도시가 협력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겁니다.”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13일 오후 이천시청에서 열린 김경희 이천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뜻깊은 협력이 다른 도시로 전파돼 대한민국 곳곳에서 좋은 협력 모델이…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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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신성식, 재판-감찰탓에 사표 수리도 안됐는데 총선 행보
법무연수원의 이성윤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신성식 연구위원(27기)이 재판 및 감찰 중이라 사직 처리가 안 됐음에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의를 밝힌 이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북 고창이나 전북 전주 출마를 저…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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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내일 중진연석회의 소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전 3선 이상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연석회의 개최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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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확인하다가 추돌…4명 사망 사고 낸 운전기사 구속
고속도로 주행 중 문자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오전 8시56분께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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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발생 우려땐 강제 진입한다…내년 6월부터 긴급조치권 강화
내년 6월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112 허위신고 과태료도 현행 ‘6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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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총선 앞두고 왜곡보도 자제 당부…종편·보도채널 대표 간담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3일 서울 목동 인근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심의국장을 비롯해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 대표자와 YTN·연합뉴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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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법무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맞손’
경기 성남시가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신상진 성남시장과 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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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다르니 다른 버스 타라” 안내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가는 방향이 달라 다른 버스를 탈 것을 안내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A씨는 11일 오후 3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지하철 1호선 도산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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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의원들도 ‘선플운동’ 참여한다
6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이 필리핀 하원의원들로부터 ‘선플인터넷평화운동 동참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마리사 맥시노 필리핀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서약서는 퍼디난드 로물란데스 하원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필리핀 하원의원의 선플운동 서약은 2019년 민 이사장의 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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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음성’ 지드래곤에 “‘혐의 없음’ 불송치 예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에 대해 다음주 중 불송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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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진단 아이 낙태했을뿐” 일가족에 檢 ‘중형’ 구형
“복덩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진짜 살인자가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이 재판에 기자분들도 오시고 수사기관도 저희를 몰고 가는데 저희는 진짜 살인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찢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결백합니다.” 8년 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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