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명수 前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하려다 보류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 달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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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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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회원제 룸살롱서 발단…경찰, ‘첩보’ 확인하다 이선균 혐의 포착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관련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 씨(48)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마약류 3종 이상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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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함마드 왕세자와 단독 환담…예정없던 전격 방문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낮 12시 10분부터 23분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가졌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만남은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의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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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진양상가에 축구장 20개 넓이 녹지 들어선다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중구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지구가 1만 채 규모의 주거단지, 연면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업무·상업시설, 축구장 20개 넓이의 녹지가 포함된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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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되면 장학금 환수도 요청할 것”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장학금 환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질의에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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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문 前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결론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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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사실상 전국 확산… 인천-강원 등도 확진
충남 서산시 한우 농가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인천,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24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확진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전날 대비 10건 늘었다. 확신 농가가 있는 광역지자체도 충남, 충북, 경…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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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참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총 창립 이래로 이어진 ‘깜깜이 회계’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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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곳곳 마약광고… QR코드→텔레그램방 접속 유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대학을 돌며 명함 크기의 액상 대마 광고를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대마를 팔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경찰은 실제로 마약류 판매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이다.올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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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개’…고용장관 “투명성 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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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한 40대…11시간 만에 국내 송환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충남경찰청은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40대 A씨를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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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1분 도시’ 만들 것”
“수원은 10년 전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통해 ‘모든 동네 주민이 차 없이 한 달 살기’를 실험했고, 물순환 도시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지난 20년간 수원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선도적인 성과도 냈다”라며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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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위헌 아냐…보안처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및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지 지정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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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내버스 26일 멈춰서나… ‘출근 대란’ 우려에 비상 수송 대책 마련
경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26일 첫 차부터 운행하지 않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근 대란’ 우려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24일 “경기도는 내년 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금…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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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엘베사용료 500만원”…신축아파트 공고문, 무슨일?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의 할인분양으로 들어온 새 입주자들을 막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였다.지난 23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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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세로’ 여자친구 ‘코코’ 숨져…사인은 ‘산통’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지난 6월 반입돼 많은 사랑을 받던 그랜트얼룩말 ‘코코’(암컷, 2022년 5월생)가 16일 오전 6시10분 돌연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코코는 광주시 우치공원에서 지난 6월 어린이대공원으로 전입해왔다. 지난 3월 탈출 소동을 일으켰던 얼룩말 ‘세로’와 함께 새내…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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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또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세 멤버 새나(19·리더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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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도 수도권 환승 할인 받는다…내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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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짓할라” 걱정에…서울 무상 태블릿 ‘디벗’, 초등생은 집에 못 가져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한 태블릿PC인 ‘디벗’을 학교에서만 사용하도록 올해부터 운영방식을 바꾼다. 학생들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 유튜브나 웹툰을 보며 과다 사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차라리 디벗을 안받겠다”는 불만이 속출하면서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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