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해”…아르바이트생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치킨집 주인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치킨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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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화장실 불 왜 안 꺼, 네가 돈 내냐” 딸 위협하고 욕설 퍼부은 父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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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48범, 출소 다음날 또 사기쳐…징역 10개월
사기 전과 48범인 60대가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점,…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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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김학의 불법출금에도 관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1/106864241.2.jpg)
[단독]“조국, 김학의 불법출금에도 관여”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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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수사방해-출금 모두 관여…윤대진과 통화뒤 金 출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5/106932462.1.jpg)
[단독]조국, 수사방해-출금 모두 관여…윤대진과 통화뒤 金 출금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출석해 이 같은…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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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현 성남지청 검사·사진)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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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지시로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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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인간 존엄 짓밟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이후 7개월 만이다.》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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