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직고용 의무 없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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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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