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하면서 ‘하도급 체불’은 모르쇠…영세 하청업체만 운다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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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장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노동장관, 소통 간담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대전광역시 충청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장년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전직스쿨’에 참여한 중장년 2명과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특화과정 또는 일경험 과정을 수료한 뒤 취업한 4명이 참석했다…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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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9억-고령자 퇴직금 떼먹고 도주…악덕 체불 1350건 강제수사
사업주 이 모 씨(가명)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데도 지적장애인 근로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 문제 되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 중 6000여만 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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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안돼” 법적 대응
한국지엠 노사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인천지법에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월 15일 전면 폐쇄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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