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부 공무원들, 쿠팡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본사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을 두고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쿠팡에 영입된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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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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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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