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파업 노조원 고소해도 처벌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5/119780328.4.jpg)
[단독]“불법파업 노조원 고소해도 처벌 없어”
대법원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결국 불법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길마저 막혔다는 의미에서다.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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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철산법 개정안 폐기…9월 총력 투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9월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5일 오후2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를 통한 경쟁 체제 폐기와 고속철도 운영 통합을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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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임 사고’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약 3년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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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주 4일 근무제 ‘실험’…어디까지 확산될까
정규직 직원만 12만명으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늘면서 앞으로 ‘주 4일제’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월중 휴무제를 도입해 ‘월…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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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 헌재에 탄원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지난달 각하된 가운데, 2차 헌법소원을 낸 자영업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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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에 반발…“위헌 검토”
정부가 매년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대형 노동조합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노조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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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혜택 박탈한다…노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 반발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최악의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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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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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집행부에 22일까지 출석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게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두 사람에게 2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5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전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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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 구속 갈림길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의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40대 A교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교수 채용 심사 과정 중 특정인에 점수를 몰아 주는 등…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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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호사도 해외로 떠난다…“美 업무량 절반-연봉은 4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4/119753436.1.jpg)
[단독]간호사도 해외로 떠난다…“美 업무량 절반-연봉은 4배”
더 나은 처우를 찾아 국내 간호사들이 해외로 ‘취업 이민’ 가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진국의 간호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국내 간호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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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력발전→신재생 전환’때 일자리 영향 첫 조사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뜻하는 일명 ‘녹색전환’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한다. 13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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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엔… 식당 종사자 33만명 줄고 기술-복지업 22만 늘것”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규태 씨(68)는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갈수록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165㎡(약 50평) 남짓한 이 씨의 가게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직원이 6명은 필요하지만 현재는 4명뿐이다. 그중 2명은 이 씨의 가족이다. 이…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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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스코 노조, 3차례 시도 끝에 민노총 탈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의 포스코지회가 세 번째 시도 만에 금속노조에서 탈퇴했다. 포스코지회는 13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필증 발부로 (기존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산별 단체에서 기업노…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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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스코 노조, 3차례 시도 끝 민노총 탈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의 포스코지회가 세 번째 시도 만에 금속노조에서 탈퇴했다.포스코지회는 13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필증 발부로 (기존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산별 단체에서 기업노조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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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본격 논의…“지불 한계” vs “빈곤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3일 오후 네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모두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단연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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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대구경찰청장 사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압수수색 규탄, 생존권 쟁취 대구경찰청장 사퇴 등을 외치며 대구경북건설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13일 오후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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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준법투쟁에 아시아나 비행기 독일서 30분간 지연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두건의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OZ542편이 51분간 지연됐다. 현지시간 오전 1시30분에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은 조종사노조의 단체행동으로…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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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5일 서울서 총력결의대회…“국토부 장관 만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데 이어 15일에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철도노조는 13일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노조…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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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 오늘 마무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채용 관련 추가 의혹에 관한 자체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전 직원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경…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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