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용도 외 사용’ 연세대 교수…대법 “제재 취소”
국가지원금을 연구원 인건비 등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연세대 교수를 징계한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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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새학기 달라지는 교육…고교학점제·AI 교과서 도입, 늘봄도 확대
새로운 교육 제도가 3월부터 첫발을 떼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실 풍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1학기엔 고교학점제, AI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 늘봄학교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에 대한 공교육 돌봄이 강화된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생이…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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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학고 설립 확정…“분당중앙고 전환”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 최종 교육부 동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최첨단 과학 교육 환경을 갖춘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과학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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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민단체 22명 연행
학내 성폭력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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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남·시흥·이천에 과학고 신설…교육부 4곳 설립 동의
경기 부천시와 성남시, 시흥시, 이천시에 ‘미래형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시흥과학고(가칭·시흥), 이천과학고(가칭·이천) 등 4곳 모두 동의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도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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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남·시흥·이천 ‘경기형 과학고’ 설립 확정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등 4개교 모두 동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정 동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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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올해도 결국 온라인 강의… 의정 갈등 출구는 안보여
올해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학번은 물론이고 25학번 신입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부 의대가 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개강 첫날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집…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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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대학 떠넘기기’ 논란속… ‘총장이 결정 법안’ 소위 통과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 수 추계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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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대 29명 추가모집에 1만1959명 지원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일명 메디컬 학과의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하며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8곳, 치대 4곳, 한의대 2곳, 약대 9곳 등 23개 대학(일반전형 기준)에서 전날 추가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총…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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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교육감이 교원 심리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2학기부터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상담·검사·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하늘이법’에 포함됐던 방안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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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 법적 근거 생겼다…교사 정신건강 비용 지원도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를 위해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온라인학교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7일 교육부·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이날 국회 본…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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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열기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공개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12일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학폭위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바꾸라고 한 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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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3월 4일 개학한다고 수업에 바로 못 쓴다
신학기부터 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실제 AI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는 데는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신학기부터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안내자료를 학교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A…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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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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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27년까지 75개→100개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이 앞으로 기존 75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화성특례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6개의 대기업과 12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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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인 “애들 잡지 않아”…‘14시간 라이딩’ 스케줄 해명
배우 한가인이 유튜브에서 ‘극성맘’ 논란으로 악성 댓글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을 잡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한가인은 지난 26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이번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이미지 때문에 제가 애들 공부를 엄청 시킨다고, 잡는다고 생각하…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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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 모여 교류하고 강의 공유… 지역 한계 넘어 ‘상부상조’
국립한국방송통신대는 전국 36개 국립대 학생들에게 방송대의 550개가 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한다. 국립대 학생이라면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사회복지행정론’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상담심리학’ 등 방송대 모든 학과 대부분의 강의를 1인당 1개씩 무료로…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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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꺼내자 복지부 “반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 결정의 키를 쥔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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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폭력 걱정된다면… 장난이라도 불쾌할 땐 ‘NO’하라고 알려주세요
민지와 소민이는 새 학기 첫 짝꿍이 됐다. 민지가 심한 장난을 치자 소민이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지는 소민이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다른 친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소민이는 너무 예민해” “소민이랑 놀지 마”와 같은 이야기가 퍼졌다. 결국 소민이는 민지가 따돌…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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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판/캠퍼스 소식]청주대 外
O…청주대(총장 김윤배) 공군 학군단(ROTC)이 24일 창설했다. 조종 후보생과 일반 후보생 등 25명(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공군 학군단은 3∼14일 기초군사훈련을 했으며, 앞으로 군사교육과 공군교육사령부 기본 군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3년간 의무 복무한다. 청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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