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위기·기술 유출도 국정원이 다룬다…정보위 문턱 넘은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불안정과 핵심 기술 유출 등 경제 영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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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불안정과 핵심 기술 유출 등 경제 영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 후보 측이 제안한 명예선거대책위원장직도 수락했다.서 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탈당계를 낸 것은 틀림없다”며 “한 대표와 선대위원장 문제를 이야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통해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서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폈다.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런 내용…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20일 방한하는 방안을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방일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상호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7일 로이터통신 일본판은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

청와대는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지를 공개하며 “저는 당당히 찬성했다. 부마항쟁과 5·18정신의 전문 수록,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제도적 장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 의무는 너…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특례시에 부여된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적용 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정진석 국민의힘 전 의원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신청을 7일 철회했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원조 친윤(친윤석열)’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도로 친윤 공천’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경협 사옥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경협이 유가족 지원을 위해 2억 원, 류진 한경협 회장이 사재 1억 원을 각각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순직자 자녀를 위한 지원금과 유가족…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요 간부의 직급이 상향된다. 또 통합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받는다.7일 행…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속보]정진석, 국힘 후보 신청 철회…“저도 고통 당도 고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9618.1.jpg)
![[속보]개헌안 표결 178명 참석…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9605.1.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이에 대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7일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상담 창구인 ‘온라인가나다’에 따르면, 국어원은 최근 접수된 ‘오빠 호칭…

북한이 최근 헌법 체계와 법·제도를 손보며 스스로를 ‘정상국가’처럼 보이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외 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 체제 생존과 경제·외교·내부 통치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7일 제기된다.전날 공개된 북…

“한국 방산 기업의 제조 기술력과 속도는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빠르다. 이런 기업들의 제조 역량을 우리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방위사업 기술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브라이언 쉼프 안두릴 인더스트리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