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폐지…“법 개정도 빠른 시일내로”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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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문희 코레일 사장 “9월 철도파업 송구…안전한 열차 이용 위해 최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지난 9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철도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 코…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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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감사, 박민 사장 후보 비판 손팻말 두고 시작부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회의 시작 28분 만…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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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파 징계·최고위원 임명’…민주당 향후 행보 ‘가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통합’에 방점이 찍힐 수도,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의중에 정치권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민주당 국…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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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무에서 유를 창조”…‘K-방산’ 직접 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며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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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정치입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11월에 입당해야 기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빨리 정치권에 뛰어들어야만 ‘별의 순간’이고 뭐고 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평소 사람 평가에 인색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이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여당에 천사같은 존재’ ‘군계일학’이라는 등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이 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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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위산업은 국가전략산업…군 AI 기반·미래 항공기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이라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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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기울여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가동중인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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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눈물로 탈당 밑작업? 충분히 당했는데 굳이…김기현 길어야 2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눈물의 기자회견이 ‘탈당 명분 쌓기, 판을 깨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자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히 당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갈 명분은 충분하다고 받아쳤다.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곧두박질칠 것이라며 길어야 2주, 이번 달 안으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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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의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 제시 1주년 대대적 기념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 제시 1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1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 건설의 진로따라 우리 당 강화 발전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제하 기사를 통해 “오늘…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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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중단’ 안타까워…참여 설득”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데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등에 대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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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공매도·사익추구 등 발견시 엄중히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감원…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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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석열 정부 레임덕 시작…김기현 체제로 총선 힘들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안 변하면 여당이 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홀로 설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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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강서, 총력전 안했다면 30%까지 격차…시작전 이미 10%p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 패인 중 하나로 당이 총력전을 펴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판세를 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결코 아니다’고 펄쩍 뛰었다.친윤 주류로 수석대변인을 지냈던 유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거 시작전 이미 10%…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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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놓고 버린 EBS 새 교재, 5년간 670만권…105억원 달해
찍어놓고 버린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가 최근 5년간 670만권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된 교재는 105억8800만원 어치에 달한다.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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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항·북러 접경서 한밤중 ‘불빛’…야간에도 무기 선적하나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장소로 지목한 나진항과 북러 접경지에서 한밤중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간에도 무기 선적 등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 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사진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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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서울 ADEX 개막… 국산 전투기 KF-21에 美 B-52·F-22까지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분야 무역 전시회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가 17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실물 기체가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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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일대일로’ 포럼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 파견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발표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일대일로 정상포럼 중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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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조수진 왜 그런 노출을, 언론인 출신이 모를리 없을 것인데…참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내정 사실이 담긴 SNS 메시지를 노출한 조수진 최고위원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최고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 도중 조 최각 자신의 핸드폰을 쳐다본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일에…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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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특실 환불수수료’ 5년간 39억원…서비스 요금 포함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체 특실 환불 수수료는 총 39억원에 달하…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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