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부과한 뒤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세를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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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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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던진 ‘설탕 부담금’…건강 증진 뒤 숨은 ‘물가 역풍’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일각에선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은 부담금 수익을 의료 체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으나,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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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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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애 동반해 방사포 사격 참관…“공격력 극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동해상으로의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월 중 개최가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의자에 앉아 옆에 선 김 위…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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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국기업 만나 “규제 풀어 투자여건 조성…국제학교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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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엔 “대미투자 시기 조정 가능”…트럼프엔 소용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강조…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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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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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무죄’로 형량 급감…법원 “작전세력이 한 팀으로 안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고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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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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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질타에 한숨 쉰 김건희…선고 끝나자 고개 숙여 인사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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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변호인 “재판부에 감사”…與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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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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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 더 있다…‘이배용 매관매직-통일교 공천약속’ 이어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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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김건희, 판결 끝나자 판사에 고개 숙여 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선고를 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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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투기업에 “한반도 평화 걱정말라…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또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식시장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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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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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과 소…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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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51728.1.jpg)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원과 당 지도부…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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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美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정부 무능 드러날까 감추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정부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한미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이 알면 안 될 무슨 비밀이라도 들어있나”라며 “공개하면 정부의 치명적 무능이 드러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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