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처분…‘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국방부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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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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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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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며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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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3792.1.jpg)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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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UN 전문가 광저우 집결…“다자주의 복원·지역 협력 강화 논의”
한국유엔체제학회(KACUNS , 회장 박재적)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광저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4회 동아시아 세미나(East Asian Seminar on the United Nations System)’에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UN 창립 80주년을 맞아 한중일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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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역술인 말 따랐을수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과거 일가족이 수사받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검찰을 조종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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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공항 도착…7박10일 G20·중동 순방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G20·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이 대통령 부부와 수행 참모들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8시 11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접에 나섰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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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순재 선생님, 20년 전 저보다 드라이버 더 멀리 나갔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별세한 배우 이순재씨를 추모하며 20여년 전 골프 라운딩 인연을 기억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20년 전 남부CC에서 함께 라운딩한 적이 있다. 당시 이순재 선생님의 드라이버 거리가 저보다 더 멀리 나갔다”고 회상했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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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구속’ 조태용 추가 소환조사…이번 주내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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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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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자녀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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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앙카라 한국 공원서 6·25 참전용사들과 인사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앙카라 한국 공원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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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방산-이집트 건설-튀르키예 원전… ‘K산업’ 앞세워 중동-阿 신흥국 협력 결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5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으로 외교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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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재계 “경영권 위험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선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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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 특별법’ 오늘 발의…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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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민노총 26년만에 공식 회동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오른쪽)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왼쪽)과 25일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공식 회동을 가졌다. 양측 위원장은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경사노위와 민노총의 공식 회동은 1999년 민노총…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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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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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김민석 당대표 차출론 떠올라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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