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전 본부장 14시간 조사…‘한학자 지시’ 질문에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권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3일 오전 2시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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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3/132051970.1.jpg)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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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내린 법인세율 1%P 다시 올리되 中企 많은 최저세율 구간은 인상 안하기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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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면 진료 등 11개 법안 野에 공통공약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통공약으로 국민의힘에 협의 처리를 제안한 11개 법안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토큰증권(STO)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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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3/132051955.1.jpg)
[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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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괴물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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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상황실장 한달새 교체… 여당 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사진)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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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장관 검증 뒷전… 지역 민원 쏟아낸 여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후보자들에게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할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빙자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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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통일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로 지정됐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임명…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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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강준욱 통합비서관 결국 사퇴… 與 당권주자들까지 교체 요구하자 진화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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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서 확보… 조직적 청탁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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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4153.1.jpg)
[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포함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이른바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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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도 “VIP 격노설 들었다” 인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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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등 亞동맹에 나토式 ‘집단방위’ 언급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1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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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양대노총 찾아 “소통 정례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를 만나 정부와 노동계 간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방문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무총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은 것도 1994년 이회창 국무총리…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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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허철훈-사무차장 강동완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사무차장(60·사진)을 임명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중앙선관위는…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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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 5건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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