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와 용산에 보낸 ‘메시지’[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1/121295958.1.jpg)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와 용산에 보낸 ‘메시지’[세종팀의 정책워치]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그렇게 강조한 건 사실 국회와 용산에 들으라고 한 소리죠.”정부 관계자는 20일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의 취임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식어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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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외교·안보 문서까지 규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탈…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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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3주연기…단식 여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추정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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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에…검찰 “특권 포기 천명하지 않았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데 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명백히 불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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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적 당 운영 의지 명확히 한다”…박광온 면담서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향후 당 운영과 관련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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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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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vs “부결하라”…표결 앞두고 與野 지지자들 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부결을 촉구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가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맞붙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체포영장 부결하라’ ‘이제는 항쟁이다’ ‘검찰 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저지’ 등의 문구가 쓰…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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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상회담서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 전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당시 정상회담에서 2030년 엑스포…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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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국민 아닌 이재명 선택하면 국민들도 민주당 버릴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날인 21일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명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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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 연설하는 동안…중국은 ‘메모’ 러시아 ‘폰 작동’ 북한 ‘공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지적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안보리 제재국가인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중국은 언급…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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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려야” vs “구속하라”…국회 앞 지지·반대단체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국회 앞에선 부결을 주장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가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결집해 “윤석열을 몰아내라”와 “이재명을 구속하라”를 외치며 세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엔 이 대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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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의원 10명 중 1명 1년간 조례 발의 0건”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임기 첫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성실한 지방의원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지방…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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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흘간 28개국 릴레이 회담…‘첩보작전’ 방불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11개 국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뉴욕 방문 사흘 만에 28개국과 릴레이 회담을 하는 초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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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서 ‘안보리 개혁’ 동조…상임이사국 확대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개혁은 유엔의 해묵은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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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머그샷·실보청구 간소화…민생법안 법사위 통과
교권보호 4법과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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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한달간 60개 이상 회담…대통령실 “100년간 외교사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뉴욕 순방 전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담 횟수는 34차례다. 이번 뉴욕 순방에서 4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여, 최소 140차례 양자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한달간 60…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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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이 어떤짓 하든 앞자리 부르는 것, 우리 정부선 없어”
대통령실은 21일 북한과 주변국 간 지칭 순서에 대해 “민족 공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현지시간 20일) 오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얼마나 법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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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가석방 통과…남은 형기 약 11개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아 형기 11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가석방은 잔여 형기, 수감 태도 등을 심사하는데, 정 전 교수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게…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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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오늘 본회의 불참…체포동의안 신상 발언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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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맨 앞에 부르는 건 현 정부서 있을 수 없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북한보다 러시아를 먼저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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